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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사병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로 만들겠다

https://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02205 

1. 일단 2022년으로 후퇴함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대비 병 봉급을 내년 30%, 2020년 40%, 2022년 50%를 적용한 인상액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626014800038/?did=1825m 

2.최저임금이 2017년기준

 최종적으로 오르는게 67만원인데

이 계산법이 6470(2017년 최저임금)x209시간(법정근로시간)x1/2임 그러면 67만원이 나옴

근데 최저임금도 오르지 않음? 2022년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만원 가정하면 104만 5천원이 되어야됨

3. 병장계급이 기준이다.

군머는 계급이 높을수록 월급이 많이 나옴. 이병보다 병장이 한 33%정도 더 받는데

지금은 병장 40만원 이병 30만원임

고로 병장은 2017년 최저임금의 30%를 받지만 이병은 한 22%를 받음.

높여져도 2022년이 되서 병장이 67만원 받으면 이병은 2017년 최저임금의 38%인 51만원을 받음.

2022년 최저임금이 만원이라 가정하면  이병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1/4(52만2천500원) 도 못받는거임.

4. 병사수가 줄어든다.

2018년 기준 1.8조를 병사 인건비으로 쓰고있는데 병사수가 25% 줄음.(40만에서 30만)

고로 월급을 약 70%  더주는 2022년에는 인건비가 팍 늘지 않을까..하지만 병사수가 확 주니 2.2~2.3조 정도 쓴다는 계산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