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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일을 행정부에 따지는 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건가?

조회 수 737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74507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갤 념글에 대한 답변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언급한 것은 월권 행위인가?

 

http://www.playxp.com/sc2/general/view.php?article_id=5624811 

만일 그것에 문제가 없다면 청와갤에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게 문제일 이유는 또 무엇인가?

 

대답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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