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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병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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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좋고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한 논문이 있다

 

조관호, 이현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KIDA, 2017 에서 조관호 등은 

 

우리가 병력 수준을 지금의 절반인 30만으로 내려도 20세 남성 기준 입대율이 10%가 되는데

 

이건 모병제 국가들의 평균 입대율*인 2.1~2.8%의 4~5배이고 미국의 5.4%의 2배, 우리나라 현재 간부 입대율 4.5%의 2배를 상회한다.

모병제로는 10만명도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는 중화주의자들과 북한 위협은 커녕 현재 장비를 굴리지도 못한다

 

이는 여자 입대율 (미국 1.2%, 평균 0.2~0.5%)를 감안한 결과이다

 

 

우리에게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안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 부분적 여성 징병, 병역기간 24개월 환원 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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