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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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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약간의 낚시임을 시인합니다.

 

앞서 살펴본 "투표로서의 효용은 0에 접근한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투표에 할애하는 시간이 클수록 소득 손실이 더 큰 고소득자들이 덜 투표하지 않을까? 현실은 위와 같이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 정치경제학적 분석으로 다음을 말할 수 있다.

 

투표하는 날은 휴일이다.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휴일에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직종 종사자들은 그 하루를 낭비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들이 투표함으로서 잃는 게 더 많은 셈이다. 그래서 그들은 투표하는 대신 생업을 이어나간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소득이 낮으면 투표를 덜 하고, 소득이 높으면 투표를 더 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 쪽으로 정책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제 입장은 유보적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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