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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출산 장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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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돈 주고, 학자금 대 주고, 집 사기 편하게 해 준다고 애를 낳지 않습니다.

설령 낳는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없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진짜 애를 안낳는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동물들도 먹고 살기 어려우면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살 만한 여유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겁니다.

불평등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집 자식만큼 해 줄 수 없다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부의 균등한 분배입니다.

낙수효과가 거짓임이 드러난 이 마당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없이 부가 분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향상, 노동법 준수, 법인세 인상,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자본가(금융소득자)들의 재산 축적을 억제하고, 노동의 결과물이 사회 전체의 풍요를 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이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내 아이의 미래가 나처럼 행복할 것을 믿는다면

출산율은 스스로 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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