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이트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어질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763631 

1심은 “변씨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씨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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