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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는 철강을 지키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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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핵잠수함 등 군수산업에 필요한 특수철강은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전략성 때문에 철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양 산업에 그랜트를 줘서 좀비로 만드느니 차라리 노동자 재교육에 쓰는 것이 낫다. 값싼 외국 철강은 두 국가의 첨단 제조업에도 도움이 된다. 어차피 제약, 항공 등 미래 산업도 지들이 나눠먹고 있으면서 왜 자꾸 과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가?

 

하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언제나 입법자들이 두 썸띵을 하길 바라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언제나 국가의 손발을 열심히 잘라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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